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의 이해를 도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외에 노조의 대외적 기능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와 노조의 이익 확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기업의 유지 발전도 고려하는 균형잡힌 사고를 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주로 연구하지만 이외에도 외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률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집단적 대표기구는 노조 외에 노사협의회가 존재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의문을 갖고서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각 개별 강의에서는 기본원리의 쉬운 전달 외에 노동판례 등 동향 및 실제 적용도 소개하면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과목명		노동법2	학수번호	LAA30009	수강반	100
작성일		2013-07-23	강의시간	목11 [ ]	강의실	목11 [ ]
교과구분			이수구분	전공선택	인증구분
주수강자		법대 3학년생	학점구성	학점 : 3, 이론 및 실습 : 3, 설계 : 0
수강대상		법대 3학년생
담당교수	소속	법과대학 법학과	연구실	251-313호
	성명	김상호	E-mail	josephsangho@korea.com
	전화번호		상담시간

필수선수과목
권장선수과목

구분	저자	도서명	출판사	비고
주교재	김상호	강의안		수시로 제공
참고서적1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10판(또는 가능한 최근에 인쇄된 것)

과제	과제명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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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항목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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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평가기준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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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목	도구명	반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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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강의내용	강의방법 (이론/실습-설계)	과제 및 참고사항
1 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상의 노동 3권	( - )
2 주	노동조합의 적극적 및 소극적 요건 및 설립신고제도	( - )	과제부여
3 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 - )
4 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적용	( - )
5 주	단체협약의 적용확대와 비조합원의 문제	( - )	과제부여
6 주	단체협약의 해지와 소멸	( - )
7 주	쟁의행위(파업) 및 정당성요건	( - )
8 주	중간고사	( - )
9 주	노동쟁의조정제도(조정과 중재)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 - )
10 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 - )
11 주	불법쟁의행위와 민 형사 책임	( - )
12 주	경영참가제도와 노사협의회	( - )	과제부여
13 주	공무원노조	( - )
14 주	공무원직장협의제도	( - )	과제부여
15 주	기말고사	( - )
계		(0 - 0)

설계교육 계획서(설계교과목인 경우)
설계주제
운영방안
1. 설계사양서
2. 설계방법	구성요소(항목)		적용여부	적용내용(*) 및 평가방법(-)
	목표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3. 설계제한요소	원가
	환경
	안전성
	윤리
	미학
	산업표준
	사회적 파급효과
4. 제출자료
5. 평가방법	항목	중간발표 및 발표자료			기말발표 및 발표자료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합계
	비율(%)							0